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 개선…“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개정
자금지원 안전지대 ‘총액’ 기준으로 개선
부당성 안전지대 5000만원→1억원 상향
  • 등록 2022-12-09 오전 11:05:15

    수정 2022-12-09 오전 11:05:15

  •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기업의 자금지원 안전지대 기준이 지원금액 1억원 미만에서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또한 부당성 안전지대 기준은 지원금액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원행위 안전지대의 판단기준을 불확정 개념인 지원금액에서 객관적인 거래총액으로 변경해 기업이 보다 쉽게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자금지원 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를 자산, 부동산, 인력, 상품과 용역 등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신설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를테면 자금지원 안전지대는 기존 지원금액 1억원 미만 기준을 자금거래 총액 30억 미만으로 변경했는데 총액으로 계산하면 정상가격과 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해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한 효과가 있다. 기업으로선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총액이 적어도 지원효과가 클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유지했다.

기존에는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기준은 정상가격, 지원성 거래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나 알 수 있어서 사전 예측이 어려웠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지원유형별 안전지대 신설 항목은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총액 100억 원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상품·용역 거래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 원 미만이면서 거래상대방 평균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했다.

아울러 기존 안전지대의 지원금액(1억원) 기준을 거래총액으로 변경하면 대규모로 거래하던 사업자는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부당성 안전지대 기준을 지원금액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내부적인 부당내부거래 법 위반 예방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