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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은 지원행위 안전지대의 판단기준을 불확정 개념인 지원금액에서 객관적인 거래총액으로 변경해 기업이 보다 쉽게 안전지대 해당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자금지원 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를 자산, 부동산, 인력, 상품과 용역 등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신설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를테면 자금지원 안전지대는 기존 지원금액 1억원 미만 기준을 자금거래 총액 30억 미만으로 변경했는데 총액으로 계산하면 정상가격과 지원성거래규모 등을 파악해야 산출할 수 있는 지원금액에 비해 객관적이고 예측이 용이한 효과가 있다. 기업으로선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기준은 정상가격, 지원성 거래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나 알 수 있어서 사전 예측이 어려웠는데 이를 보완한 것이다.
지원유형별 안전지대 신설 항목은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안전지대의 지원금액(1억원) 기준을 거래총액으로 변경하면 대규모로 거래하던 사업자는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부당성 안전지대 기준을 지원금액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내부적인 부당내부거래 법 위반 예방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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