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종편들 불·편법 협찬 심각..1사1렙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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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5-06 오전 10:26:21

    수정 2015-05-06 오전 1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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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연합)이 6일 종합편성채널(종편)과 광고주가 체결한 계약서 등을 공개하며, 최근 논란이 된 MBN미디어렙 뿐 아니라 다른 종편들도 유사한 형태의 불·탈법적 광고협찬 영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
먼저 그는 유출된 MBN미디어렙의 영업일지에 등장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법 위반 행위는 방송법과 미디어렙법에서 정한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 개입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업일지에는 광고주들이 특정 프로그램의 재방송을 요청하면서 광고비를 몇천만원씩 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실제 광고비와 협찬비를 받고 수시로 재방송을 편성하는 등 MBN미디어렙이 MBN의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에 수시로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채널A의 경우 모회사(동아일보)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간 계약서가 논란이다.

최민희 의원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으로부터 2013년 10월 12일 동아일보와 체결한 ‘협찬계약서’를 제출받았는데, 농정원을 위한 홍보 콘텐츠를 “동아일보 자회사 채널A 방송프로그램”으로 편당 15분짜리 프로그램 10편을 제작해 3개월 동안 방송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대가로 동아일보는 농정원으로부터 부가세 포함 1억6500만원을 협찬금으로 받는 걸로 돼 있다.

그런데 방송사업자인 채널A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하는데 채널A가 아닌 동아일보가 계약당사자로 농정원과 협찬계약을 체결한 게 논란이다.

최 의원은 “방송법에서 종편의 최대주주가 신문사일 경우 지분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소유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주주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사의 제작, 편성 등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아일보가 자신들이 1억6000만원의 협찬금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채널A로 하여금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하게 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TV조선의 경우 최대주주 조선일보 자회사가 협찬 계약을 체결했다.

최 의원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조선일보가 만든 자회사인 ‘조선영상비전’이라는 회사가 2012년 국제교류재단과 를 체결했다.

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하는 ‘KF 브라질 페스티벌’과 관련된 기획시리즈를 1억2000만원을 받고 조선미디어그룹 내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1회 이상 게재, TV조선을 통해 1회 이상 방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협약서에 의하면 이 제작물에는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 인터뷰를 포함”하도록 돼 있는 등 ‘홍보콘텐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는 “조선영상비전은 조선일보의 자회사이지 ‘TV조선’은 아닌데 왜 조선영상비전이 TV조선에 편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TV조선의 최대주주인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자회사들을 움직여 신문에 기사도 게재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도 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 또한 방송법 제4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개된 자료와 관련해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공개한 것”이라며 “광고와 협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 방송사 직접판매나 다름없는 1사1렙 제도를 바꿔야 하고, 둘째 광고나 다름없음에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고 있는 협찬제도를뜯어고쳐야 한다”며 “현금을 받는 협찬은 방송광고에 포함시키고 미디어렙 등이 방송광고 판매 현황 자료를 적어도 방통위에게는 투명하게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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