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는 사고이후 6년이 지났지만, 원전 반경 20km 이내 지역은 통제구역으로 묶여 사람이 살 수 없게 되었으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원전 안전대책 마련과 관련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문미옥 의원은 사회재난의 범주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발의에는 문미옥, 유승희, 소병훈, 정재호, 윤후덕, 김민기, 기동민, 김영진, 유동수, 표창원, 한정애, 조승래, 김철민, 어기구, 김상희, 김병기, 신창현, 김병관, 김한정, 변재일, 김종민, 송기헌, 백재현, 김영춘, 최운열, 원혜영 의원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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