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방사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6년 방사청을 신설하면서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해 민간전문가 중심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군인 중심의 인력구조는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이 떨어지고 군납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방사청 문민화 사업은 중단됐고, 현재 일반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방사청은 공무원 감축기조를 유지하는 인력운영 방향에 맞지 않고, 국방부 주도로 국방획득 체계개선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문민화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다.
방사청은 이들에게 실적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기고 월정액으로 230만∼3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 등을 제공했다.
감사원은 국방기술품질원장을 상대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 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방사청이 함포나 방공포, 음파탐지기 등의 군사부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제재와 채권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한 직원들을 적발, 징계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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