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다주택 의원 법사·기재·행안·국토위 배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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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원욱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부세 납부 의원은 관련 상임위 배제
  • 등록 2020-09-09 오전 9:21:07

    수정 2020-09-09 오전 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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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 선임되지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임대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주택 관련 세제에 관한 사항을 소관 하는 위원회에 속할 수 없도록 국회법 48조 8항과 9항을 신설한다.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위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주택 관련 입법을 보다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의원은 주택 관련 입법을 소관 하는 상임위와 관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여 주택 관련 입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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