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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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1-18 오후 12:53:38

    수정 2012-01-18 오후 12: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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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방송 사업자 간 분쟁에 따라 지상파 방송이 끊기더라도 강제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블TV 측의 지상파 방송(KBS2 TV) 송출 중단으로 골머리를 앓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으로서 사태 예방에 무게를 두지 않고 강경 규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약 28시간 동안 중단됐던 KBS2 TV의 송출 재개를 발표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은 사업자들이 방송을 중단하더라도 방통위의 명령에 의해 방송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지키기 위한 방침"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방침이 발표되자 방송 중단을 협상의 도구로 사용해 온 플랫폼 사업자뿐만아니라 콘텐츠 사업자들도 동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플랫폼 사업자인 케이블이 방송을 중단했지만 MBC, SBS 등 콘텐츠 사업자도 지난해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방송 송출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

케이블TV업계 고위 관계자는 "분쟁이 있을 시 정부가 강제로 방송을 재개하도록 하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방송계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재송신 제도개선안을 먼저 마련하는 게 순서"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방송 중단은 일종의 파업인 셈인데 노동법상 파업권을 제한하는 조치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멀찍이 떨어져 관전하던 IPTV 업계 관계자도 "방송 중단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적극적으로 양측을 설득하고 중재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모습을 이번 분쟁에서 보지 못했다"면서 "방통위가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또 하나의 규제를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잦은 미국에서도 정부 당국(연방통신위원회(FCC))이 이같은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홍종윤 서울대 BK21사업단 책임연구자는 "사업자에 의해 중단된 방송을 강제로 내보내려면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 보편적 시청권은 올림픽, 월드컵 같은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다"며 "특정 채널이 반드시 방송돼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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