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무료통화,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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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책기조 그대로 유지
  • 등록 2012-06-08 오후 3:07:49

    수정 2012-06-08 오후 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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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최근 카카오톡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보이스톡` 서비스 이후 불거진 논란과 관련, 시장 자율에 맡기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8일 브리핑에서 "mVoIP 문제는 통신사업자들이 알아서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일평균 사용자 2300만명의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무료 mVoIP인 보이스톡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자 통신사들은 자사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하는 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석 국장은 일부 통신사들이 보이스톡 서비스 개시 이후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약관변경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그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스마트폰 5만4000원 이상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mVoIP을 차단하도록 이용약관에 명시했던 LG유플러스는 7일 전면 허용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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