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결과, ‘15년 하반기 대비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0%(262→288만건), 이메일 스팸은 11%(1,450→1,609만건)의 발송량(신고?탐지건수 기준)이 각각 증가하였으나, 이용자 대상 1인당 1일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동일한 결과(0.09→0.09건)가 나왔고,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0.03건(0.52→0.4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7.6%로 ’15년 하반기 대비 상승(6.7%p, 80.9→87.6%)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 리우올림픽과 4월 총선이 지목되었다. 통상 대형 스포츠 이벤트(월드컵, 올림픽 등) 무렵에는 도박 관련 스팸이 증가하는데, 이번에도 3월부터 증가했고(83만건), 선거 관련 신고도 선거 기간(2~4월)에 집중되었다(28만건). 도박 및 선거 이외에도 불법대출(17만건), 대리운전(15만건), 성인(14만건) 등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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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의한 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등의 스팸 방지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스팸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스팸 감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간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책 공조 및 협력체계 강화, 국제적인 스팸 전송자 처벌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스팸대응 협의체인 UCENet(기존 LAP)에 가입하여(’16년 7월) 국제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확보한 국외 발송 이메일 스팸 정보를 해당 국가에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메일 스팸 감축을 위한 리더십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 조사는 정부 3.0 과학적 행정 구현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스팸 감축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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