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공개한 탈북민 지원정책 개선 방안을 보면 초기정착·취업·교육·협업체계 강화, 인식개선 및 소통강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20여개의 사업이 나열돼 있지만 기존 지원을 확대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탈북 청소년의 일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일선 학교에 탈북 교사 출신 전담 코디네이터를 두기로 했으나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시책으로, 현재 22개교 배치에서 전체 희망학교인 35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탈북민 초기 정착시 자산형성의 기본이 되는 ‘미래행복 통장’도 현재 시행 중인 프로그램을 탈북민들이 제기한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보완했을 뿐이다. 기존 사용용도 제한 규정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변경하고 신청자격과 가입금액 등 가입 규정을 완화했다.
하나원에서 장기적 인생 설계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정책은 의도는 좋지만 하나원 교육을 받는 3개월 동안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과 함께 인생 전반의 설계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 탈북민에 적합한 보직을 발굴하고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는 목표치가 없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탈북민 채용시 인센티브 지급 등의 ‘당근’ 없이 채용을 권고하겠다는 식이다.
2013년 이후 동결된 정착지원금과 주거지원금 증액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5% 가량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재정당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 대해 대학 첫 학기 입학금과 학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민간에서 기금을 조달하기로 해 향후 지원 대상이 늘거나 민간 기금이 줄어들 경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탈북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한 노력은 보이지만 대응 처방에 그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통일부는 이번 정책 개선을 통해 단순한 정착을 넘어 우리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기존 정책의 틀 안에서 탈북민들의 ‘민원’을 반영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정책발표는 사회통합형 정책으로 전환해 가는 첫 걸음”이라며 “탈북민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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