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부정합격자, 귀책사유 없어도 관련자 기소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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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발표
  • 등록 2018-01-29 오전 9:48:09

    수정 2018-01-29 오전 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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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네번째) 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완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 기재부 2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 결과 수천 건이 적발돼 임직원 189명이 퇴출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전체 1190개 기관 미치 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83건에 대해 수사의뢰 및 255건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용진 기재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수사 의뢰한 공공기관장 8명은 공개하지 않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현 시점에서 개인의 신상을 특정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하기는 어렵다.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 점검 대상 1426개 가운데 236개 기관이 빠진 이유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과 최근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기관 등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사 결과 부정합격자가 퇴출되면 피해자는 어떤 방식으로 구제되는가.

△수사결과 피해를 본 구체적인 탈락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구제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기관이 그간의 채용과정을 다시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탈락자를 밝힐 수 있는 경우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수사 의뢰한 공공기관장 8명을 밝힐 수는 없는데 즉시 해임은 가능한가. 향후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면 복직이 가능한가.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그간 조사결과 상당 부분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각 기관별 규정 등을 감안했을 때 해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후의 복직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판단이 있다면 다시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지방 공공기관이나 공직 유관단체에서는 공공기관장 적발 사례가 없나.

△지방공공기관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 지자체에서 수사의뢰했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공직 유관단체에서는 현직 기관장에 대해서는 적발 사례가 없고 퇴직 기관장의 적발 사례는 2건 있었다.

-부정합격자의 경우 부모가 본인 모르게 청탁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는가.

△부정행위 청탁자가 합격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로 확인될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 직권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런 사람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부정합격자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부정합격자 퇴출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정합격자와 관련된 사람이 기소될 경우 우선 업무에서 배제한 후 다시 부처별, 기관별 재조사와 기관별 징계위원회 동의 등을 거쳐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공직분야 외 민간분야 채용비리 근절방안은.

△강원랜드를 비롯한 여러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 중간결과를 지난해 말 각 청에서 발표했고 은행 등 일부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채용비리 통해서 불법적 방법으로 선량한 취업자들의 자리를 빼앗으면서 부정채용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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