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에 기대·희망 계속 가져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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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공정한 법원 만드는 데 전력 다할 것"
  • 등록 2018-12-31 오후 12:00:00

    수정 2018-12-31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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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공개된 신년사를 통해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과 분노를 느끼셨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 받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며 “이미 약속드린 ‘좋은 재판’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공정한 법원을 만드는 데 새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재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상고심 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새로운 70년 여정의 첫머리에 선 법원이 나가고자 하는 길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봐 주시고 저희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어 우리 사회 곳곳에 민주와 법치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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