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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선북미 후남북’ 기조를 반복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남한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북한의 태도다. 북한은 지난 2일에도 동해상을 향해 발사체를 발사했고 3일 이 발사체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고 밝혔다. 또 시험발사 성공에 “자위적 군사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올 들어 벌써 11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대남 비난 수위도 높여왔다. 북한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밝힌 지난 2일 대남 비난 논평을 내면서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후순위라는 기조를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안팎의 공세에도 북미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물밑 조율에 나서며 인내의 시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말라”는 비난에도 지난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을 성사시키며 북미 대화 재개 모멘텀을 만든 바 있다.
특히 북미 실무협상 진전에 따라 북한과의 경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내민 카드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와 금강산 사업 재개 두 가지다. 우선 DMZ평화지대화는 문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주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금강산 사업 재개는 정부가 아직까지 전면에 내세우고 있진 못하지만 남북협력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바로 꺼낼 수 있는 카드로 준비 중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문제는 관광보다는 이산가족 만남의 공간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수리해 상시상봉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이라 (대북 제재 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적지 않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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