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코로나19 여파가 전시작전권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로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면서 하반기 훈련을 전작권 행사 능력 검증과 병행해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미측이 연합대비태세 점검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올해 실질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로의 진입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한국군 주도의 미래 지휘 구조를 적용한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한미 연합 검증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를 적용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체제로 시행된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해 하반기 이같은 편제를 적용한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했다. 올해 FOC와 내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 당초 한미 군 당국은 상·하반기 연합 지휘소 연습을 실시하고, 하반기 연습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평가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상반기 훈련이 사실상 하반기로 연기되면서 미측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점검을 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연대급 이상 한미연합훈련의 경우 단독으로 시행하고 있어 양국이 손발을 맞출 기회가 없었다. 이에 따라 현 미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 검증을 위한 훈련을 해야 한다는게 미측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측이 8월 한미연합훈련을 끝내고, 9월 이후 FOC 검증을 위한 별도의 연습을 요청했다는 설도 제기된바 있다. 만약 FOC 검증이 내년 초로 미뤄지게 되면 전작권 전환 일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한미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장관 화상 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과 FOC 검증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한미연합훈련 이견설이 흘러나오는 배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거론된다. 미국이 대폭 인상된 방위비 분담금 협정 타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작권 전환 절차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FOC 검증 연기설에 대해 국방부는 미측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온 것이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연합연습 계획을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8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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