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현재 국가보훈처로는 보훈정책 추진 한계 있어
김해영 의원 “효과적 보훈정책 추진체계 마련, 국민통합과 안보강국 달성"
  • 등록 2017-06-23 오전 9:46:30

    수정 2017-06-23 오전 9:46:30

  • 가 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部)’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과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 15만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 수는 현재 약 239만명에 달한다. 업무영역 또한 보상업무 중심의 정책 수행에서 보훈선양 및 제대군인 지원, 보훈외교 등으로 확장됐다.

하지만 현재 보훈처의 조직형태는 행정기관 공통 사무를 지원·조정하는 처(處) 형태다. 보훈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실제 기능에 맞지 않다는 의미다. 국가예산·조직 등 주요 자원 배분에 있어 실제 참여 권한이 없다. 관련 부처와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어려워 확대되는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임에도 국가보훈처의 낮은 위상과 정책적 한계로 보훈대상자들의 사기까지 저하되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보훈정책 추진 체계가 마련되도록 국가보훈처의 조직형태를 정비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안보강국으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정부청사에 위치한 국가보훈처 [사진=이데일리 DB]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