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하고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광열별로 보면 전남과 경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순이다. 광역·특별시 가운데서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광화군·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전문 연구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수’에 따랐다. 인구감소지수는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후, 8개 지표(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한다.
내년 1조원 규모로 처음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간 10조원 지원)이 인구감소지역에 쓰인다. 여기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이 패키지 형태로 투입된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