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변수 된 박병석 순방…박주민 "부의장이 대신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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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지도부가 의장 일정 고려해 스케줄 짜고 있다"
"법안 통과 전략 숙고 중"
  • 등록 2022-04-15 오전 10:36:37

    수정 2022-04-15 오전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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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의 변수로 떠오른 박병석 국회의장 해외 순방에 대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병석 의장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 원내 지도부가 여러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4월 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박 의장이 북미 순방길에 오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안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이를 대신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을 만든다든지 이거를 핵심 과제로 삼는다든지 하는 것은 원내 지도부나 지도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통과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내 지도부가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왜 이제야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사실 더 빨리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말만 하고 안 하거나 못 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도 저희가 공약으로 또 내세웠고 이거를 또 ‘지방 선거 있으니까 안 하고 지나간다’ 이렇게 되면 사실 언제 하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너희들 향한 칼날을 무디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오해가 있는데, 이를 아무리 분리해도 윤석열 정부의 기관이 수사하고 윤석열 정부 하의 기관이 기소하는 것이다. 칼날이 무뎌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이)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6개 범죄와 관련해 경창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수사권을 다양한 영역의 수사기구를 설치하고 또 한국형 FBI 같은 그런 수사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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