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난망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기준 및 구축방식 결정에 이어 국민안전처가 발주한 정보화전략계획(ISP)가 마무리됐지만, 혈세 낭비 논란 등으로 기획재정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총사업비 검증 용역을 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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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것이니 완벽한 통화지원 확보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통화가 돼야 할 것이며 △예기치 못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으로 경제성과 공정한 검증을 할 것 △국제 표준화 및 상용화 시점을 고려해 대한민국이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에 세계적 선두가 되도록 지원할 것 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LTE 방식의 재난망 구축을 수립 중이다.
비교적 이동통신 시절이 잘 돼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동통신망의 구축과 운영이 쉬워보일 수 있으나 음영지역 해소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 계획으로는 옥외와 지하철역사·인빌딩·터널 등 옥내를 합쳐 기지국은 총 1만1693개가 필요하다고 돼 있지만, 전문가들은 민간 상용망 활용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최소 7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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