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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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6 오전 11:51:53

    수정 2013-06-26 오전 1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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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본회의에 넘겼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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