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32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23조5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예산요구 증가율이 6.9%인 점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취득세(지방세) 인하로 지방에 2조1000억원을 보전키로 한 부분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인 내년 예산 요구율은 8~9%대로 2005년 탑-다운제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탑-다운제도는 재정부가 예산 총액한도를 결정하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다.
주요 정책과제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 보육료,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복지지출에 대한 예산요구액이 59.3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5000억원이 많았다. 초중등 교육예산도 39조2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늘었고, 지방재정도 3조3000억원이 증가한 33조5000억원을 요구했다.
또 매년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직성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경직성 지출 증가분은 19조5000억원으로 총 요구 증가분(23조5000억원)의 83%를 차지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액을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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