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레미콘 및 시멘트를 생산하는 대기업 D사는 1990년대부터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위해 지분참여 및 임원파견, 영업지원 등을 통해 E사 등 레미콘 생산 중소기업 19개를 설립했다. 중소기업계에서 이를 두고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2004년10월 관련 중소기업들을 대기업인 D사 계열사로 편입시켰다. 최근에는 자사 임원 등에게 기업을 설립케 하고 설립된 기업에게 공장건물, 제조시설 등을 임대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숨어 있는 위장 중소기업을 낱낱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킨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3일 개정돼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ㆍ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대기업의 대표ㆍ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은 지난 2011년 기준 98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6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7.8%에 달해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주요한 판로확보의 수단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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