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반환 23년만에 위협받는 자유 홍콩…국보법 위반시 최고 무기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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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30일 밤 국가보안법 전격 시행
법 위반시 최고 무기징역…소급적용 안해
中, 홍콩에 국가안보공서 설립…관활권 가져
외국인도 처벌…영국 등 서방 27개국 폐지 촉구
  • 등록 2020-07-01 오전 9:33:36

    수정 2020-07-01 오전 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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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 시위대가 30일 홍콩 정부 청사 앞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AFP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홍콩이 주권반환 23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다.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홍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오전 홍콩 국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의 부칙에 국보법을 삽입하는 절차를 거쳐 저녁 11시 법안이 정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도 홍콩 국보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발효 이후에서 전문을 내보냈다. 형벌은 예상대로 최고 무기징역형이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홍콩 국보법의 정확한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수호 국가안전법’이다. 총칙, 홍콩 국가안보 직책 및 기구, 범죄행위와 처벌, 안건 관할, 법률 적용 및 절차, 홍콩 주재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 부칙 등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내용은 모두 66조에 이른다.

우선 홍콩 국보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범죄에 있어 최고 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앞서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의 국보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겁다. 경미한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다.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지난해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조슈아 웡이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는 법안에 따라 홍콩 내에 중앙정부 국가안보 기구인 ‘국가안보공서(駐港國家安全公署)’를 세운다. 홍콩 국가안보공서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진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설치한 홍콩의 국가안보공서가 관할권을 가진다.

이와 관련한 사건은 홍콩 국가안보공서가 수사권을 갖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피의자가 중국 본토로 이송돼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그 사건들을 심리하기 위해 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정부 산하에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를 설치해 국가안보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 조직은 중앙정부의 감독 대상이고, 중앙정부가 파견하는 국가안보 고문을 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입맛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홍콩 경찰에도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한다. 홍콩 내 시위 행위 등에 대한 진압수위도 한층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적용 대상도 광범위하다. 홍콩에 설립된 기업과 단체 등 조직은 물론 홍콩 영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학교와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교육도 하도록 했다.

홍콩 국보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홍콩 내에서 반(反)중국 시위는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날 홍콩 주권반환일을 맞아 시민들이 거리로 나설지, 홍콩 경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영국 등 서방 국가 27개국은 30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일국양제를 훼손하고 인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에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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