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29석 이하 우등형 시외버스를 도입한다. 45석 일반형만 운행 중인 시외버스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 우등형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도시 외곽 산업단지나 공장 밀집지역을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운수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버스 운행 시간과 노선, 요금 등을 탄력적으로 정하는 한정면허 발급을 통해서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다.
기존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지자체장에게도 전세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 지정·고시 권한을 주기로 했다.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담당 지자체장이 통근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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