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선진화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와 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두 부처가 나서서 보건복지가족부와 약사협회 등을 설득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다. 다만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의 심야 또는 공휴일 영업을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단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내달 내놓을 서비스선진화 방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약을 슈퍼에 판매해 가격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리자는 서비스선진화 등과는 동떨어져 있다. 또 약국의 영업시간 연장은 강제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대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 해묵은 과제..대안은 `약국 영업시간 연장`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을 편의점이나 슈퍼에 판매하는 방안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심야나 공휴일에 약 구입이 불편하다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은 안전성에 최우선을 둬야 하는데 슈퍼판매는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한약사회도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전국에 있는 약국의 영업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영업자 단체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리는 경우는 없다"며 "현재 전국 2만1000여개 약국 중 15%인 3500여개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성`도 논란..효과 있나 분분
몇 년간의 설득작업에도 꿈쩍하지 않는 복지부에 불만도 터져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주무부처가 복지부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자세가 중요한데 복지부가 이해단체에 포획돼 있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약을 슈퍼에 판매해도 경제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서울, 경기도 몇 군데에서 술 깨는 약이나 가글액 등을 현장 조사했는데 오히려 약국보다 편의점이 더 비쌌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라며 "약 전체를 취급하는 약국은 구매량이 많아 더 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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