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학생 81%, 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입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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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입법은 당장 어려우니 우선 118센터 기능 강화해야"
  • 등록 2013-10-25 오후 12:20:39

    수정 2013-10-25 오후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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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이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잊혀질 권리의 국내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2012.12)’에 따르면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1%의 대학생들이 ‘잊혀질 권리’ 입법에 대해 찬성했다.

또한 유럽연합이 지난 2012년 1월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 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에 대해서도 60%의 대학생들이 찬성 의견을 표했다.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란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 사진이나 거래 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럽연합이 만든 데이터보호법은 정확성 여부를 묻지 않고 개인에게 삭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모든 합리적 조치, 기술적 수단을 포함한 취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제 3자에게 정보주체로부터 링크·복제·복사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신상털기 문제 심각…법은 한계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신상털기’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형벌과도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 피해자 개인의 정상적인 실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체도 알지 못하는 개인정보들의 조각들을 퍼즐처럼 맞추어 정치적 성향, 의료정보 등 개인적인 민감 정보를 유추해 내기도 하고, 허위사실이나 루머 등이 결합하면서 정신적 타격을 입고 자살에 이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의 삭제를 요구했을 때 이에 사업자가 응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부재해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다.

또한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에 게시했지만 시간이 흘러 삭제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관련 법 규정은 미비하다.

전병헌 의원 “입법은 신중하게 우선 118센터 기능 확대로”

전병헌 의원은 “표현의 자유 문제와 논란이 있어 ‘잊혀질 권리’ 제도의 국내 도입은 당장 어려우니 행정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관련 전문 상담센터인 118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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