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무하유 대표이사 신 모씨에 대해 ㈜코난테크놀로지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무하유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신 모씨와 함께 ㈜무하유를 설립, 운영한 김 모씨, 박 모씨에 대해서도 ㈜코난테크놀로지의 영업기회를 유용한 혐의로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여 각각 벌금 7백만 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코난측은 “이번 판결은 ㈜무하유가 개발한 표절검사시스템에 ㈜코난테크놀로지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이라면서 “㈜무하유는 과거 ㈜코난테크놀로지에서 검색솔루션 및 표절검사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업을 책임졌던 신 모씨 등이 경영을 주도한 회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하유 측은 “1심 판결인 만큼,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벗겠다”면서 “형사 재판 중인 제품은 2011년 무하유가 설립되기 이전에 납품된 솔루션”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판부도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솔루션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코난테크놀로지는 ㈜무하유 및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범법행위의 시정을 구하고 ㈜코난테크놀로지가 입은 제반 손해의 전보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 선의의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11번가, 현대중공업, 삼성카드, LG전자, 국민은행, BC카드, 잡코리아, 국방부, 행정안전부, KBS, SBS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1,000여 개의 고객사가 ㈜코난테크놀로지의 솔루션과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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