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저지 총파업 가담자에 징계·형사처벌"(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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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육부 행자부 담화문 "불법 행위자에 법적 조치 시행"
  • 등록 2015-04-23 오전 10:10:59

    수정 2015-04-23 오전 1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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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한 공무원단체의 총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 징계·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황우여 교육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화문을 통해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장관들은 “정부는 국가기강을 훼손하는 파업이나 연가투쟁 등 공무원의 불법집단 행위 일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단호하게 징계 및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장관들은 “지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국가 공무원법에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고지했다”며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장관들은 “법령에서 금지하는 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라며 “일부 공무원단체가 총파업 및 연가투쟁 등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국가 전체적인 화합과 상생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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