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고위공직자 임용기준 마련…“5대 원칙 후퇴는 아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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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28 오후 3:53:09

    수정 2017-05-29 오전 7: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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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한 국정기획위 사무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후 기획위를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가 다음달 말까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고위 공직 후보의 잇따른 위장 전입 논란으로 조각 작업에 제동이 걸리자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새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의 연이은 위장 전입 논란 등으로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에 차질을 빚자 청와대가 국정기획위에 새 규정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 인사에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분과에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 인선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 사회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 추천과 검증, 인사 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다음달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것이 기획위 계획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는 도덕적으로 문제 되지 않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매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됐는데, 이런 획일화한 잣대가 과연 옳은 것인가 등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은 “대통령이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을 얘기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기존 기준을 후퇴시키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제시한 5대 비리는 △병역 면탈(회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탈세)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이다. 현재 이낙연 후보자뿐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이 위장 전입, 탈세 전적 등으로 인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의 이런 조처가 ‘뒷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기획위가 마련할 새 임용 기준이 다음달 말에나 나오는 만큼 그사이 인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얘기다. 김진표 위원장도 “(위원회가) 논의하는 내용을 (청와대가)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장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 파기를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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