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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다음달 말까지 새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 인사 청문 대상자의 연이은 위장 전입 논란 등으로 새 정부 1기 내각 구성에 차질을 빚자 청와대가 국정기획위에 새 규정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 인사에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기획분과에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 인선 기준 마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 정치권과 정계 원로,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 사회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는 도덕적으로 문제 되지 않던 것이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매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됐는데, 이런 획일화한 잣대가 과연 옳은 것인가 등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의 이런 조처가 ‘뒷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기획위가 마련할 새 임용 기준이 다음달 말에나 나오는 만큼 그사이 인선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얘기다. 김진표 위원장도 “(위원회가) 논의하는 내용을 (청와대가)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장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 파기를 지적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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