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 같은 공유토지의 이용 및 소유권 행사 제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유치원연합회에서 건의해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했으나, 유치원업종에 대한 특혜가 될 여지가 있어 이를 전체 공유토지에까지 확장해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공유토지 보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토지를 변경 또는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개인의 토지이용 및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유토지의 분할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공유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지어 1년 이상 점유한 토지다. 전체 공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시·군·구의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토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특례법은 오는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특례법 시행으로 그간 신축·증축 또는 은행담보대출시 공유자 전원을 동의를 얻어야만 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한결 완화될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2만여 필지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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