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행정지도 73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83건, 수사의뢰 10건 등 총 16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이번 관리 실태조사는 ▲공사용역 ▲관리비운영 ▲장기수선제도 및 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공사용역의 경우 총 137건이 적발됐다. 수의계약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한 계약 남발 56건, 무자격업체와의 공사비 200만원 이하 쪼개기 수의계약 42건, 권한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접 계약 16건, 공사물량 과다 산출로 인한 관리비 누수 10건 등이다. 부정입찰로 인한 공사비 과다 사용,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 등 13건도 포함됐다.
관리비 운영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의 구분 없는 사용, 재활용품 매각 등 잡수입 운영 부실, 사업계획서 수립 없는 관리비의 형식적 운영,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는 앞으로 관리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전수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하고 전문기관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통합정보마당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투명한 회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에는 전문성 없는 운영과 적립액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 준공시 사업주체가 처음 수립하고 3년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조정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조정에 그쳤고 적립액도 계획대비 7~21% 수준에 그쳐 아파트 시설 수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시 전문기관 검증을 거치고 점검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권한 침범, 공사 수의계약 및 관리비 전용 등 이권 다툼, 파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와의 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으로 인한 관리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이 임시대표를 지정하고 선관위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에도 공공이 개입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주택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의제 범위에 입주자 대표를 포함시켜 입주자대표회의 불법행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적발사항에 대해 행정조치, 수사의뢰 등 엄격히 조치하고 앞으로 시 주택정책실 안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속적인 아파트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대한변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기술사회와 이달 중 업무협약을 체결해 관리실태 조사 및 관리비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아파트 관리 혁신이 중요한 건 시민의 59%가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 ”이라며 “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 관심과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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