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익법인 회계 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며 관련 회계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자산이 일정액 이상인 공익법인의 결산 서류 공시와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일관된 회계 기준이 없다 보니 법인 간 비교가 어렵고 회계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해야 할 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에 쓴 비용이라면 이 돈을 실제 기부 등을 위한 사업비로 쓴 것인지, 일반 관리비나 모금 등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등을 활동 성격별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공익법인 회계 기준안을 행정 예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제정안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상속·증여세법상 외부 회계 감사와 결산 서류 공시를 의무화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회계 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통일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및 비교 가능성이 커지고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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