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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무소속 의원이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1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피해를 당했고 피해액은 782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6년 1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 개소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집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인정 건수는 52건으로, 이 중 54%인 28건이 퇴직자나 내부 직원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기술유출에 의한 법적 구제를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합 상담·신고센터의 기술유출 피해 신고 중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인정 건수는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17건, 2019년 8월 말 현재까지 17건 등 총 52건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메일 및 USB 등을 이용한 기술유출이 평균 6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복사 및 절취가 32.5%인 것으로 나타났고 핵심인력 스카웃 유출이 25.5%로 뒤를 이었다.이 밖에도 기업 간 합작사업 및 공동연구 7.8%, 관계자 매수 5%, 시찰 및 견학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중 퇴직자나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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