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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및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도입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심사단은 △안전계획, 안전조직·인력·예산 등 안전역량 △위험요소 관리노력 및 상태 등 안전수준 △사회적 기여, 사고현황 등 안전가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심사 대상은 건설현장 등 위험 요소가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110여개 기관이다.
기재부는 안전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여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안전등급 심사결과도 공개된다. 인센티브는 안전조치 보고 의무 한시 면제, 부총리 안전인증 표창 등을, 페널티는 취약분야 안전투자 추가 확대, 경영진 안전교육 시간 확대 및 안전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전문기관 안전컨설팅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는 올해 60여개 기관에 시범사업을 한 뒤 내년부터 110여개 기관에 도입된다. 안전경영책임보고서는 내년 4월부터 공시된다. 이철규 기재부 공공안전정책팀장은 “공공기관의 안전의식을 제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 등을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중대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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