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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4일) 공포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안’에 대해 기술기반 법률 서비스를 추진하는 리걸테크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개정된 규정(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앞으로 3개월 후부터 변호사들은 로톡, 로앤굿 등 전문 업체는 물론 네이버와 구글을 포함해 어떠한 온라인 공간에서도 광고할 수 없다.
변협 이사회에서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를 하는) 네이버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각종 SNS에 변호사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를 받는다.현재 네이버와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은 모두 변호사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리걸테크 업계는 해당 조항은 “참여 또는 협조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결합돼 더 심각해진다고 밝혔다.
국내 1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커다란 우려를 표했다. 로톡에는 변호사 3900명이 입점해 있다.
로앤컴퍼니는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홍보·소개 행위를 하는 단체’에 참여 또는 협조해선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변호사가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올릴 경우 해당 조항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마저 있다. 네이버 블로그의 글을 올리거나, 지식인과 같은 전문가 답변을 다는 것 역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의 규정 개정은 변호사의 경제활동(영업 및 광고)의 자유는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편리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습득과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내에 리걸테크산업협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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