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특구제도가 난립하면서 유사·중복된 곳이 많았고 특구별 성과관리 등 관리체계에도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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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각종 특구제도가 증가하면서 △유사·비활성화 특구 △과잉지정 문제가 발생하고 △특구 간 역할조정 및 성과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각종 특구제도 난립에 따른 정책효과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기획재정부가 작년 3월부터 연구용역한 결과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낸 ‘산업클러스터 정책에 대한 분석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를테면 부산시 특구의 경우, 시 전역이 특구로 중첩 지정됐다. 시 면적(770㎢)의 2.4배(1824㎢)가 특구로 지정(26종·100개 이상)됐고 한 지역에 최대 12개의 특구가 지정된 경우도 있었다.
특구 난립으로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 효과는 반감됐고, 운영실적이 미흡한 비활성화 특구도 다수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구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와 전문가 논의 등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소관특구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우선 검토하고 부처간 유사 또는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선 필요시 심층평가 등을 거쳐 제도정비 또는 특구간 연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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