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뭄 관련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당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추진했지만 최근 가뭄 해소를 위해선 긴급히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야당은 추경 요건을 문제삼고 있어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3일 충남 서산 대호 담수호를 방문해 가뭄 피해 및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가뭄 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17년 예산(125억원)이 전액 집행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추경에 포함되도록 국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뭄·민생물가 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이번 추경안에 가뭄 예산 추가 반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18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지산들녘의 가뭄피해 상황을 둘러본 뒤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뭄대책비와 평창올림픽 지원예산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1조2000억원의 추경이 편성돼 국회에 제안돼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일자리 중심"이라며 "가뭄대책도 급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기재부에서 준비해 달라 했다"고 지시했다.
실제로 가뭄 피해는 심각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강수량은 186mm로 평년의 50%에 불과하며,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42%로 평년(59%)을 크게 밑돌고 있다. 다음 달에도 강수량이 적을 경우 가뭄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경에 가뭄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당초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된 추경안에 가뭄 예산을 끼워넣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맞선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가뭄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법적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가뭄 예산을 편성하기까지는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 | 가뭄에 말라죽은 감자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혹독한 가뭄과 폭염으로 수확기를 맞은 감자 작황이 엉망이다. 지난 22일 충북 옥천군 안내면에서 한 농민이 말라죽은 감자를 들어보이고 있다.2017.6.23 bgipark@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