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조사관에게 듣는 `유성기업 파업`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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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 조정중지 결정..천안지청에서 협상 독려중
주간연속2교대 관련 생산성 담보 문제 의견 차 커
"물량 담보해야 vs 임금 보전이 먼저"..현대차 주간연속2교대 협상 주목
  • 등록 2011-05-23 오후 12:37:11

    수정 2011-05-23 오후 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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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피스톤링 등 엔진관련 부품을 만드는 유성기업의 파업 사태로 국내 차 생산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충남 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입장을 들어봤다.

충남 지노위의 유성기업 노사분규 조정중지 결정이후, 사측은 지난 18일 직장폐쇄를 결정했고 노조측은 생산시설을 무단점거한 상황이다.

충남 지노위는 왜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에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걸까?

유성기업 사태를 조사했던 충남 지노위 김연수 조사관은 23일 "주간연속2교대 실시에 따른 생산성 담보와 월급제에 대한 노사간 견해 차가 크다는 점이 유성기업 사태의 본질"이라면서 "천안지청을 통한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 엔진을 들어가는 피스톤링·실린더 라이너 등을 만드는 회사로, 현대·기아차와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 등에 부품을 공급한다. 유성기업외에 대한이연이라는 회사도 생산 부품이 일부 겹치지만, 생산물량이 꽉 찬 데다 피스톤링은 엔진별로 사이즈와 강도가 달라 주문자상표부착(OEM)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당장 부품 공급선을 바꾸기 어렵다.

현대차(005380)와 기아차(000270) 등 국내 완성차 업계는 유성기업 사태가 하루 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주 중반(26일)이후부터 대부분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추는 심각한 사태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22일 공권력 투입을 통해 속히 유성기업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충남 지방노동위원회 김연수 조사관과의 일문일답.

◇ 유성기업 노사, 주간연속2교대 도입시 생산성 담보와 임금 시각차 커    -조정을 중지한 이유는.

▲"지난 3일 유성기업 노조가 조정을 신청한 뒤 노사 입장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돼 조정안을 제시하는 게 어려워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당자간에 성실교섭을 촉구하면서 지난 13일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현재 천안 지원에서 협상을 독려중이다. 지난 토요일 사측도 만난 걸로 안다."

-유성기업 노사 분규의 쟁점과 양측 입장은 무엇인가.

▲"유성기업 노사는 노조의 조정신청 이전에 수차에 걸친 교섭을 했다. 주간연속2교대와 완전 월급제가 큰 쟁점인데, 2009년 합의사항이 이견이다. 당시 노사는 2011년 1월을 목표로 해서 주간 연속2교대를 추진키로 했는데, 1월이 됐음에도 기본적인 진척사항이 없다보니 교섭을 진행한 것이다.

사측은 2교대 실시하면서 월급제를 하려면 생산물량에 대한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사측이 합의서와 달리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는 등 양측이 평행선이다."

-2009년 노사 합의서 내용은.

▲"주간 연속2교대와 월급제 내용은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 여건을 감안해 시행한다는 부분도 있었다. 사측은 당시 합의서에 경제 여건을 감안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문제 없다는 것이고. 결국 (양측이 생각하는) 합의정신이 다른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주간연속 2교대에 대해 원청(현대차)에서도 검토하고 TF팀을 구성해 노사간에 연구용역중인 만큼, 그런 구체적인 검증이 안 된 사항이어서 막연히 합의서대로 시행하기에는 현안이 너무 많다고 본다.

사측에서는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생산물량에 대한 부분, 임금에 대한 부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에서는 월급제를 해도 큰 폭의 임금삭감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UPH(시간당생산대수)를 올리면 안 되나. 현대차도 그렇게 협상 중인데.

▲"생산성 향상을 좋은 취지로 하면 좋은데, 노조 입장에서는 현재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걸 인정해야 하고 이걸 노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다. 유성기업 노사 모두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위한 경영 현안을 검토했는데, 사측은 현재로선 좀 어렵다고 보고 물량확보를 전제조건으로 달아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입장으로 안다."   (유성기업의 원청인 현대차 노사도 주간 연속2교대 도입을 위해 협상중이다. 양측은 지난 해 단협에서 노사가 약간씩 양보해 (주간 연속2교대 시행전 기준) 임금보전과 물량보전에 대해 합의했다. 현재 사측은 노동시간이 주는 대신 시간당생산대수(UPH)를 연간 30대 늘리자고 제안했고 노조는 이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 2009년 유성기업 노사 합의서 내용


◇ 파업 자체는 합법적..직장폐쇄 이후 공장점거는 경찰이 불법성 조사해야

-유성기업 노조의 파업은 불법인가.

▲"법적으로 판단해 보면, 노조는 중재신청을 했고 중재중지 결정이후 파업찬반투표를 해서 파업을 결의(찬성률 78%)했고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했다. 사측역시 그에 대응해서 공격적이든 방어적이든 직장폐쇄를 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파업은 합법으로 판단된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 노조 파업과 관련해 파업에 이르는 과정은 적법하지만, 파업이후 공장 점거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주간2교대 금속노조 핵심쟁점..천안지청 협상 노력중

-유성기업 노사 분규 장기화될까.

▲"그렇게 까지 장기적으로 흐를 것으로 보진 않는다. 다만, 지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든 성급하게 대처했든 주간 연속2교대와 월급제 문제는 금속노조의 중대 현안 중 하나인 것 같다. "

-유성기업노사 분규가 빨리, 잘 해결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노위 조정 과정에서 큰 틀에서라도 합의하려 했는데 잘 안됐다. 천안지청이 노력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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