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정지원 규모는 한나라당이 발표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6조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이보다 재정지원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몫은 정부가 떠안게 된다.
23일 재정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말까지 반값 등록금에 대비해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요구액을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반값 등록금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세금을 더 거두던지, 다른 곳에 지원될 돈을 깎아야 한다. 6조8000억원은 한 해 쓰이는 문화·체육·관광(올해 예산기준 4조1000억원), 환경(5조7000억원), 외교·통일(3조7000억원)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교육예산 전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는 대신 고등 교육예산을 늘리는 방식의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로 높은 편이다. 국세의 20.27%인 약 35조원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초·중등 교육예산에 사용되고, 국고로도 일부 지원된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매년 국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부담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꼴이다.
22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6~17세)는 1977년 1092만명에서 2009년 756만명으로 약 70% 수준 감소한 반면, 교육재정 지출규모는 GDP대비 4%내외에서 등락하다 최근 5%까지 상승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육예산의 경우 큰 방향성은 초·중등 예산을 줄이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맞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크고 국회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의 재정을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서로 싸움 밖에 나질 않는다"며 "현재로선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최고위는 불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793t.jpg)

![[속보]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체제 유지…메모리·MX사업부장 선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471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