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黨이 저지르고` 수습은 정부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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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재원마련 대책 고심 중
초·중등 예산 줄어야 하는데..기득권 뺏기 어려워
  • 등록 2011-06-24 오후 3:19:55

    수정 2011-06-24 오후 3: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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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나라당이 23일 정부와 합의되지 않는 내용의 반값 대학등록금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재정부는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 재정지원 방식이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정지원 규모는 한나라당이 발표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한나라당은 2014년까지 6조8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이보다 재정지원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몫은 정부가 떠안게 된다.

23일 재정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달 말까지 반값 등록금에 대비해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요구액을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반값 등록금은 내년 예산부터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발표한 반값 등록금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선 세금을 더 거두던지, 다른 곳에 지원될 돈을 깎아야 한다. 6조8000억원은 한 해 쓰이는 문화·체육·관광(올해 예산기준 4조1000억원), 환경(5조7000억원), 외교·통일(3조7000억원)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최근 논란이 뜨거운 소득세·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하더라도 모자란다.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총 4조5000억원으로 내년에만 1조5000억원이 발생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발표한 재정투입액은 내년 1조5000억원, 2013년 2조3000억원, 2014년 3조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충당이 가능하겠지만 지속가능한 대책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교육예산 전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는 대신 고등 교육예산을 늘리는 방식의 재원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로 높은 편이다. 국세의 20.27%인 약 35조원이 지방교육재정부담금으로 초·중등 교육예산에 사용되고, 국고로도 일부 지원된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매년 국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부담금은 오히려 늘어나는 꼴이다.

22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 학령인구(6~17세)는 1977년 1092만명에서 2009년 756만명으로 약 70% 수준 감소한 반면, 교육재정 지출규모는 GDP대비 4%내외에서 등락하다 최근 5%까지 상승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국고에서 초·중등 교육예산에 지원되는 1조원가량을 고등 교육예산으로 편성하고, 초·중등 교육예산은 최대한 부담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교육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재정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육예산의 경우 큰 방향성은 초·중등 예산을 줄이고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방식이 맞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크고 국회에서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값 등록금의 재정을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서로 싸움 밖에 나질 않는다"며 "현재로선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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