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073240)는 지난 2월25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용 의무(6조의2 1항 제4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호타이어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근로자 파견역무를 2년 초과해 제공받으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부분. 현행 법에는 ▲근로자를 파견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해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직접 고용토록 돼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11일 "지난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정규직화 판결이 지난 금요일 금호타이어 판결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대로 현대차(005380)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최병승씨에게 파견노동자 지위를 인정해 줬고, 지난 주 금요일(8일) 대법원 제3부는 금호타이어가 광주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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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 지회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대법원 판결은 개별 노동자 2명이 노무사를 통해 제기한 것이지만, 1월 26일 제기한 소송은 지회 차원에서 준비한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는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냈으며, 대우건설 지분법 손실을 제외하면 경영상황이 나쁘지 않다. 법원 판결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사내 하청(도급)이냐 불법파견이냐를 입증하려면 여러 팩트들이 필요한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현대차 판례가 근거가 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3500여 명이고, 사내하청 근로자 수는 700여명이다. 이 중 300여명은 최근들어 일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한국노총 소속으로 전해졌다.
◇ 헌법소원 승소 쉽지 않아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도급계약의 실행 장소가 '도급인이 지배·관리권을 행사하는 시설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파견으로 본다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혼재근무의 여부는 공간적, 시간적 접근성만이 아니라 수행업무나 공정의 구별 여부 등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금호타이어의 헌법소원은 근로자 파견법 자체를 문제삼아 현재로서는 이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조문과 관련된 각종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의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이들에게 근로 지시를 하는 것인 반면, 도급(사내하청)은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해 직접 지휘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원청의 노무지휘가 있으면 불법파견이고, 없으면 도급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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