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남편과 간통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지방병원 의사였던 남편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냈던 A씨는 지난해 8월께 남편이 건넨 쇼핑백 안에서 수상한 영수증을 발견했다. 남편은 홀로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영수증에는 3명분 식사가 결제된 것이다. A씨가 기억을 더듬어보니 2주전에는 남편 휴대폰으로 호텔 예약 문자가 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부부생활을 불법적으로 침해했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륜관계의 발단이 A씨 남편의 부적절한 처신에서 비롯된 점, B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D씨는 C씨의 법률상 배우자와 통정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함으로써 C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포토]최민희-한민수-이성윤, '당 쇄신 촉구 기자회견...최고위는 불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793t.jpg)

![[속보]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투톱' 체제 유지…메모리·MX사업부장 선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000448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