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은 24일 “고객이 전기사용 패턴에 따라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용 주택용 고객의 50%를 대상으로 ‘희망 검침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전체 2200만 가구 중 1115만 가구다. 실시간 전기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전자식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한 230만 가구(주택용 저압)와 주택용 고압을 쓰는 전국의 아파트 885만 가구 전체다.
AMI를 설치한 230만 가구에는 이번 달부터 적용됐고 아파트 885만 가구에는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885만 아파트 가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거쳐 아파트 단지 내 전체 세대가 특정 검침일로 바꿀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는 일반 주택과 달리 단지별로 계약돼 있기 때문에 검침일을 단지별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검침일이 매월 1~7차로 분리돼 있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 사이(25일 납기·440만 가구) △2차 8~12일 사이(말일 납기·510만 가구) △3차 15~17일(다음 달 5일 납기·450만 가구) △4차 18일~19일(다음 달 10일 납기·250만 가구) △5차 22일~24일(다음 달 15일 납기·230만 가구) △6차 25일~26일(다음 달 20일 납기·260만 가구) △7차 말일(다음 달 18일 납기·41만 가구)이다.
이 결과 검침일이 15일 전후인 고객의 경우 7~8월 전기료 부담이 컸다. 폭염 기간에 검침일이 잡혀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도 한전에 많이 제기됐다. 한전이 서울 등 1177세대를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침일 15일과 1일의 전기요금 1년치를 각각 합산한 결과 15일치가 총 392만9000원 더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당장 검침일 선택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전은 검침 인력 및 예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00만 가구(주택용 저압)에 전기 AMI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는 검침원 약 3000명이 1달간 검침을 하는데 전국 동시에 검침을 할 경우 7만명 가량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2022년 AMI가 도입돼야 전체 가구의 검침일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가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 중이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11월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TF 위원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르면 11월에 최종적인 누진제 안을 만들어 올겨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민간 전문가들과 전기요금 당정TF를 구성해서 주택용을 포함해 (산업·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제의 적정성·형평성 개편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당정TF 일정을 고려해서 늦어도 12월까지는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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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침일 개편도 불투명..'누진제 TF' 시작부터 삐걱
☞ 한전, '검침일 선택제' 도입..2022년 전면시행
☞ 누진제 우려 현실화..8월 주택용 전기요금 1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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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제 선고 임박, "41.6배 요금폭탄" Vs "원가 이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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