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달부터 1115만 가구 '검침일 선택제'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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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30만·아파트 885만 가구에 적용
검침일 따른 '요금 폭탄' 체계 개선 취지
2022년 스마트계량기 설치까진 과도기 한계
전문가 "누진제 대폭 개편해야"..산업부 "12월까지 개편"
  • 등록 2016-09-24 오후 5:44:35

    수정 2016-09-24 오후 5: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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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달부터 1100여만 가구 소비자가 전기요금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계량기 검침일에 따라 ‘누진제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현행 전기요금 부과 체계가 일부 개선된다. 하지만 인력·예산 등의 이유로 전체 가구가 검침일 선택제를 적용 받으려면 2022년까지 걸릴 전망이다.

한국전력(015760)은 24일 “고객이 전기사용 패턴에 따라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용 주택용 고객의 50%를 대상으로 ‘희망 검침일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가구는 전체 2200만 가구 중 1115만 가구다. 실시간 전기소비량 측정이 가능한 전자식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한 230만 가구(주택용 저압)와 주택용 고압을 쓰는 전국의 아파트 885만 가구 전체다.

AMI를 설치한 230만 가구에는 이번 달부터 적용됐고 아파트 885만 가구에는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885만 아파트 가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거쳐 아파트 단지 내 전체 세대가 특정 검침일로 바꿀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파트는 일반 주택과 달리 단지별로 계약돼 있기 때문에 검침일을 단지별로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검침일이 매월 1~7차로 분리돼 있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 사이(25일 납기·440만 가구) △2차 8~12일 사이(말일 납기·510만 가구) △3차 15~17일(다음 달 5일 납기·450만 가구) △4차 18일~19일(다음 달 10일 납기·250만 가구) △5차 22일~24일(다음 달 15일 납기·230만 가구) △6차 25일~26일(다음 달 20일 납기·260만 가구) △7차 말일(다음 달 18일 납기·41만 가구)이다.

이 결과 검침일이 15일 전후인 고객의 경우 7~8월 전기료 부담이 컸다. 폭염 기간에 검침일이 잡혀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민원도 한전에 많이 제기됐다. 한전이 서울 등 1177세대를 대상으로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침일 15일과 1일의 전기요금 1년치를 각각 합산한 결과 15일치가 총 392만9000원 더 많았다.

검침일에 따라 여름철 할인액에도 차이가 난다. 2차 검침에 해당하는 510만 가구는 당초 정부 발표(7~9월 한시적 할인)와 달리 폭염이 지난 10월에 할인을 받게 된다. 10월은 폭염 때보다 전력 사용량도 줄어들게 돼 할인액도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당장 검침일 선택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한전은 검침 인력 및 예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2000만 가구(주택용 저압)에 전기 AMI를 보급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현재는 검침원 약 3000명이 1달간 검침을 하는데 전국 동시에 검침을 할 경우 7만명 가량의 인력이 필요하다”며 “2022년 AMI가 도입돼야 전체 가구의 검침일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AMI는 실시간 전력량 측정이 가능해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도 요금을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요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현행 누진제 체계가 그대로가면 겨울철 난방비로 누진제 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가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 중이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11월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TF 위원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르면 11월에 최종적인 누진제 안을 만들어 올겨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민간 전문가들과 전기요금 당정TF를 구성해서 주택용을 포함해 (산업·교육용 등) 용도별 요금제의 적정성·형평성 개편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당정TF 일정을 고려해서 늦어도 12월까지는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기계식 계량기(왼쪽)과 실시간 전력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계량기 AMI 모습.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에 따르면 6개 종별(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로 요금이 분류된다. 주택용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6단계 누진요금제로 구성돼 최저·최고 요금이 11.7배 차이(한전 추산)가 난다. 한전은 이 약관에 근거해 산업통상자원부 인가를 받아 요금을 부과한다. 평소 월 전기요금을 3만원 가량 내던 가정이 소비전력이 높은 난방기기를 사용하면 누진제 영향으로 난방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기기 사용시간을 매일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두배 늘려도 사용요금은 두배 넘게 올라간다. (출처=한전, 오른쪽 건물은 전남 나주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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