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참여한 운용사, 연기금 위탁자금 받기 유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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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달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도 반영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마련
  • 등록 2017-09-18 오전 10:03:56

    수정 2017-09-18 오전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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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위탁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참여’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작년말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했으나 현재 자산운용사 1곳을 포함해 4곳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는 등 도입 확산세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또 하반기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에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 자료를 발표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을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증권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은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정책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위탁사 선정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자산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연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내달 ‘자산운용지침 가이드라인’에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12월까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4개 기관(자산운용사 1개, PEF 3개)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52개 기관이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하반기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이 마련된다. 원칙적으로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 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가 선정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 미래에셋금융그룹, 삼성, 한화 등이 통합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금융그룹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터라 이를 감독할 툴이 필요하단 필요성 때문에 논의돼왔다. 통합감독 대상이 되면 금융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대표회사 중심 그룹 위험 통합관리시스템, 그룹 차원의 위험한도 설정 및 내부거래 제한(그룹내 요주의 이하 불량 자산 거래 금지, 그룹 단위 대주주 및 계열사 신용공여와 주식취득 한도 설정) 등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권별 인가단위 및 요건 등 진입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인가단위를 재설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어설명)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원칙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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