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달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은행 등 금융사는 금융업이 아닌 비금융 회사에 지분을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금융회사가 지분 100%를 취득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유권 해석을 통해 정했지만 규제 불확실성 탓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기업, 금융 분야 데이터 기업, 금융업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제공 기업 등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시행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혁신 금융 사업자와 지정 대리인(금융회사 업무를 위탁받아 혁신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용하는 업체) 등에도 금융사의 100% 출자를 허용한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금융 산업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기업에도 기존 금융회사의 100% 출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전자금융업·금융전산업·신용정보업·금융플랫폼업 등 완화한 출자 규제를 적용하는 업종을 정부가 일일이 나열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었지만, 이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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