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수처는 공정수사처, 검찰 특권 반드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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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 국회가 답할 차례”
“윤석열 동의한 공수처, 한국당만 반대” 비판
  • 등록 2019-10-28 오전 10:17:11

    수정 2019-10-28 오전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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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검찰개혁의 조속한 완수를 언급하며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이제 국회가 대답할 차례”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이회창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총재의 1998년 9월23일 발언을 언급하며 “그 발언 이래 정몽준·김문수 등 주요인사들의 발언을 거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2년 12월13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3명의 이름으로 직접 발의된 바 있다”고 한국당 역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오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 만이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공정수사처”라며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라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4/5가 동의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조차 할 수 없는 철저히 정치 중립적으로 설계된 공권력 집행기관”이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특권이 해체된다”며 국민 절대다수 및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동의했음을 시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검찰 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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