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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 중 경찰 출신은 황운하 당선인(경찰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해 경찰청 차장을 지낸 임호선 당선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김석기 당선인, 3선에 성공한 권은희 당선인 등 총 9명으로 역대 최다다.
경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경찰개혁 중 핵심은 자치경찰제 도입(경찰법 개정)이다. 이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분화해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수사, 전국 규모의 민생 치안을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 안전 등 주민과 밀착된 민생 치안활동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하는 내용의 법안(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공무원법 개정)도 결국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역시 경찰의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 밖에도 개방직 전문가인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도록 하는 국가수사본부 체제 도입도 경찰개혁의 핵심이다.
황 당선인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표적수사와 과잉수사 등 무소불위 검찰권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만이 검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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