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수처장 추천위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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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야당 비토권 박탈한 개정 공수처법"
7일 공수처장 의결·추천 집행정지 심문 기일 예정
  • 등록 2021-01-06 오전 9:17:30

    수정 2021-01-06 오전 9: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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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야당 추천위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석훈(앞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 변호사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 공수처법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 박탈, 고유권 부인은 신뢰의 원칙 등 법치주의 원리와 평등권·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의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바로 7일에 집행정지 심문 기일이 열린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으로서 비토권이 박탈당하고 고유권이 부인당하는 등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독재권력기관으로 출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도 했다.

당일 심문 기일에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대리인인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 변호사들을 비롯해 이 변호사, 한석훈 추천위원이 모두 출석해 적극 변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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