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2017년 반부패시책 경연대회에서 국방부의 ‘국방 시설계약 부패위험 예방시스템’이 우수 시책으로 선정된바 있다. 국방부의 부패예방시스템은 유착 가능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부패의 원인으로 진단하고 부패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용역·시설공사·설계변경·물가변동 분야의 위험요인을 점검·관리하는 ‘체크리스트’와 ‘빈발 오류사례’ 등으로 구성된 부패예방 시책이다.
국방부는 설계·시공업체와 업무 담당자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를 사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이번 시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부패 예방을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방시설본부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해군 군수사령부 등 주요 부대를 대상으로 14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국군재정관리단이 부패와 연결될 수 있는 오류사례를 유형별·부대별로 집계·분석해 매 분기별로 전 부대에 전파하는 등의 부패 예방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부패예방 시스템 도입 결과 부패요인인 오류발생비율이 도입 이전이던 2016년 113%에서 지난해 4분기에는 59%로 절반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관리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새로운 제도를 이용해 관리한 결과 총 169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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