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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할 수 있는 업종·업체의 기준을 개선했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1000분의 2 이상인 업종에 속한 업체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 배출권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무상할당 업종 수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보다 7개 감소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 내 일부 시설의 변동에도 매번 배출권 할당취소와 추가할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경감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3차 계획기간(2021∼2025년)부터는 증권사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도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할당대상 업체와 배출권 시장조성자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거래 주체 부족으로 시장의 유동성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급불균형에 따른 매수, 매도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못했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 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감축 압력이 높아지는 만큼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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