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 발급, 3년간 20.8% 증가… 中 늘고 美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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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이석현 의원 자료 공개
중국 동포 발급 가장 많고 증가폭도 커
“사회갈등 방지를 위한 정책 필요”
  • 등록 2019-09-25 오전 10:11:12

    수정 2019-09-25 오전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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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2016년 이후 재외동포비자(F-4) 발급 수가 약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25일 공개한 ‘국가별 재외동포비자 발급현황’에 따르면 2018년 재외동포비자 발급비자는 56만5639명으로 2016년 46만8337명에 비해 20.8% 증가했다.

중국동포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3년 사이 증가폭도 23.7%로 평균 증가폭인 20.8%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발급자 중 중국동포의 발급 비중은 2016년 68%에서 2018년 69%로 증가했다. 2019년 7월 기준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동포 다음으로 많은 재외동포비자를 받은 것은 미국이나 발급 증가폭은 7.8%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발급자 중 2016년 18%를 차지했던 것이 2019년 7월 현재 16%로 감소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동포의 재외동포비자 발급도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는 29.1%, 카자흐스탄은 85.8% 급증했다. 정부의 중국, 러시아 등 CIS 동포의 재외동포비자 자격부여확대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2013년 △2년제 대학 이상 학력요건 완화 △동포 육아도우미 확대 △사업체 경영 동포에 대한 자격요건 완화 등을 시행하는 등 재외동포비자 자격 부여를 확대했다. 2018년에는 기업체 대표와 등기임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관리직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비자 자격부여를 일부 확대했다.

이석현 의원은 “재외동포비자 발급 증가는 사회활동을 하는 재외동포 증가를 의미한다”며 “혹시라도 사회갈등이 생기지는 않는 지 주의하고, 사회갈등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CIS 지역 고려인 후손들에 대한 재외동포비자 자격부여 확대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리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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