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 모판흙 판매장려금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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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개 모판흙 업체 11억 과징금 부과
  • 등록 2011-03-10 오후 12:00:00

    수정 2011-03-10 오후 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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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벼농사에 사용되는 모판흙(상토)을 농민들에게 판매하면서 판촉용 장려금(추가장려금) 상한선을 담합한 17개 상토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 과징금 총 10억7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추가장려금 경쟁제한에 결의한 (사)한국상토제조협회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와 계약해 계통판매를 하는 17개 상토업체는 판촉경쟁이 심해지자 2008년 3월 농협계통상토등록협회 간담회를 열고 추가장려금을 지급할 때 상한선을 5% 이내로 할 것을 협의했다. 이후 계약서에 1% 이상으로 설정돼 있는 추가장려금을 5% 이내로 변경했다.

계통판매는 농협중앙회와 매년 계통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를 정하고 상토를 주문하는 지역농협 등과 별도약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계통단가의 할인에 해당하는 추가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토를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상토업체간 상토품질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농민에게 추가장려금을 누가 더 많이 지급하느냐가 판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에 따라 출혈경쟁이 심해지자 추가장려금 상한선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토는 씨앗의 발아에서부터 논, 밭으로 옮겨심기 전까지 사용되기 때문에 파종시기인 3~4월에 수요가 집중되는데 이번 조치로 농민들의 파종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상토는 농협중앙회를 통한 계통판매와 도매상을 통한 시중판매를 통해 유통되며 수도용(벼 육묘) 상토는 계통판매(약 70%), 원예용(채소류 육묘) 상토는 시중판매(약 60%)를 통해 판매된다.   계통판매시장은 풍농, 동부하이텍(동부한농으로 분할되기전 법인명), 부동, 서울바이오, 농경 등 상위 5개사가 약 6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17개 상토업체의 시장점유율을 9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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