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래창조과학부' 얼개일 뿐..부처는 '정부혁신단'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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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효율성 벗어난 국민행복기술 비전"
정부조직개편은 정부혁신추진단서 결정
  • 등록 2012-10-18 오전 11:43:51

    수정 2012-10-18 오전 11: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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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8일 정보기술(IT)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부가가치를 만드는 개념의 ‘창조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언급하자,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IT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일부 언론이 ‘미래창조과학부’는 IT와 과학기술, 고등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옛 정보통신부와 옛 과학기술부 업무,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부처라고 보도하자 충격에 휩싸인 것이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공무원들은 싸이나 김기덕 감독 등의 예에서 봤듯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지식창의산업을 키우려면 ‘콘텐츠(C)와 플랫폼(P), 네트워크(N), 단말기(D)’를 하나로 묶어 ‘ICT 통합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그리는 통합부처 모습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방송·인터넷 정책규제 기능에 문화부의 콘텐츠 진흥기능을 합치고 지식경제부의 IT 진흥정책을 묶은 그림이었다.

방송의 경우 독임제 부처에서의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옛 정보통신부 시절 통신위원회처럼 별도의 규제기구를 ICT 통합부처에 두는 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데일리 취재 결과 박근혜 후보의 대선 공약을 개발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아직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번 국민행복추진위 방송통신 공약 담당(KAIST 교수,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후보께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큰 틀에서 얼개를 말씀하신 것이고, 정부 조직개편 문제는 별도의 ’정부혁신추진단‘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옛 정통부와 옛 과기부를 합친 모습이 아니다”라면서 “정부혁신추진단에서 언제쯤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할지는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근혜 후보의 방송·통신·인터넷 분야 공약은 이르면 10월 말 발표될 전망이다. 윤 교수는 “행복위 일정상 10월 말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언제가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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